한덕수, 개헌카드로 '빅텐트' 문 열어…통상해결 적임 '차별화'
- 25-05-02
3년내 개헌하면 하야…韓정부 아닌 '여러분의 정부' 표방
단일화 명분도 '개헌'…'거국 통합 내각'으로 빅텐트 칠듯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일 대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개헌'과 '국민통합' '통상해결' 세 가지 화두를 꺼냈다. 개헌과 거국내각으로 '빅텐트'의 문호를 개방하고,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야당을 비판하며 출마 명분으로 제시했다.
정치싸움을 끝내고 3년 내 개헌 완료 뒤 하야, 좌도 우도 아닌 '여러분의 정부'를 만들겠다는 통합에 방점이 찍혔다.
단일화론과 관련해선 '개헌 찬성'을 고리 삼아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다고 했고, 대선 경쟁자 등 다른 당도 포함하는 거국 통합 내각 구상을 통해 '빅텐트' 계획을 내비쳤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 및 취재진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3년으로 임기 단축…거국내각 띄우며 '빅텐트' 시동
그는 우선 개헌과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한다. 이후 2년 차에 개헌을 마치고 3년 차에 새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치른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을 계획이다.
개헌 방향으로는 '분권'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 힘을 나눠 갖는 것,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 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돼 우리 정치와 정부가 진정 국리민복에 이바지하는 것이 올바른 개헌"이라고 말했다.
또 "3년 안에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그 안이라도 기꺼이 하야하고 새 세대가 미래를 이끌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가 개헌을 핵심 메시지로 제기한 것은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개헌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도 전략적 측면에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이 담겨 있다. 한 전 총리는 직접 윤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진 않았다. 그러나 개헌을 강조함으로써 비상계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간접으로 피력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중도층의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해석된다.
단일화론으로 구여권 대선판에 뛰어든 한 전 총리는 단일화 명분으로도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자신의 차별점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리더십'이라면서 "헌법개정에 찬성하는 분과는 누구와도 협력할 거고, 필요하면 통합도 할 것이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빅텐트론에 관해선 '거국 통합 내각'을 제시했다. 대선 과정 경쟁자도 삼고초려해 모시겠다는 구상이다. 한 전 총리는 "차관급 이하의 인사는 철저하게 그분과 함께 일할 부총리와 장관이 책임지고 발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마 명분으로 정치 개혁 꼽아…"통상외교도 정쟁으로 삼는 현실"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 명분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선을 한달 앞둔 시점에 국정 책임자 자리를 내려놓고 대선판에 뛰어드는데 대한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
이를 의식한 듯 한 전 총리는 야당의 행태와 갈등으로 점철된 정치권의 모습을 비판하며 출마의 명분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된다"며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야당을 직격했다. 민주당이 최근 미국과 통상협상에 나선 정부 협상팀을 향해 '퍼주기 협상' '졸속 협상'이라며 비판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 선언 세 가지 약속 중 두 번째로 '통상 해결'을 제시했다. 그는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한다"며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한국 첫 통상교섭본부장에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내며 통상협상을 이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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