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030 표심 겨냥 '디지털 가상자산' 공약 발표

국힘, 2030 표심 겨냥 '디지털 가상자산'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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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8

대선후보 직속 가상자산특위 추진…1거래소 1은행 원칙 폐지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도입…"디지털자산 글로벌 선두국가"

국민의힘은 28일 대통령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거래소 1은행 원칙,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승인 등 7가지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30세대의 주요 자산 형성 기회로 여겨지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개혁해 이들 세대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수민·최보윤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지 △기업과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토큰 증권 STO 법제화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 도입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과세 체계와 제도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박 비대위원은 "1거래소 1은행 원칙은 매우 규제적이고,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독과점화를 고착시키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영리법인 거래를 올해 2분기부터 열고 상장법인 2500개, 전문 투자법인 1000개 등 3500개 법인과 기관이 제한 없이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연내 제도화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ETF 거래의 경우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소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승인 이후 홍콩과 영국도 현물 ETF 거래를 승인했다며 국내에서도 올해 내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 안심하고 참여하기 위한 토큰증권 관련 법령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토큰증권 법제화의 페달을 전속력으로 밟겠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경우 발행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준비자산, 담보의 기준과 운영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 보호를 위한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최 비대위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투자자 다수가 소액투자자인 현실을 반영해 획기적인 과세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비대위원은 "7대 공약을 통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글로벌 선두 국가로 도약시키고 글로발 가상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며 "그 첫걸음으로 대통령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