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방위비 언급 없어…정부 "상당히 좋은 출발"

美 "최선의 제안" 언급에 기대감…'퍼주기 협상' 시각도

우리 정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의 첫 회의에서 미국 측이 방위비 문제 등을 언급하지 않음에 따라, 우리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 측이 우리 정부의 제안을 '최선의 제안'(A game)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과도하게 이익을 내준 것이 아니냐는 우려 역시 제기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오전 8시(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양측이 만나서 향후 논의 의제를 정하는 상견례의 의미가 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오늘 한 회의는 앞으로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라며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측이 그간 주장했던 방위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의 결과가 우리 측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방위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협의에서 대선 등 우리나라의 향후 정치 일정을 주로 말했고, 미국 측도 큰 틀에서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섣부른 합의 대신,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시간을 번 것으로 분석된다.

최 부총리는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는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정치 일정이 있고 행정부의 권한 범위, 입법부의 동의를 받아 설명할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협의 진행 과정에서 그런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더니 상대 측도 그에 대해 동의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측이 우리 정부의 제안을 '최상의 안'(A game)이라고 평가함에 따라, 구체적인 제안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한국 측이 최상의 안을 가져왔다"면서 "그들이 이를 이행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미국 측이 우리의 조선 산업 협력 방안과 관련해 만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안 장관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번에 설명한 내용 중 조선산업 협력 비전에 대해 (미국 측이) 공감대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기술협력 부분에 대해 설명한 부분들이 미국 행정부에서 목말라하는 조선산업 역량 강화와 잘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방위비 외에 다른 분야에서 크게 양보하는, 이른바 '퍼주기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A game'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니 (우리 측이) 상당 부분 양보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일본이랑 했을 때는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지는 않은데, 방위비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닌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일단 정부는 15일 방한하는 그리어 USTR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는 산업부와 USTR 간 실무 협의도 시작된다.

안 장관은 "저희는 오늘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다"며 "그러나 협의에서 제기된 비관세 문제, 특히 (미국 측이) 디지털 산업 부문의 장벽 문제를 제기했고, 그런 부분은 작업반을 구성해서 어떻게 협의할지 USTR과 협의 중이며 당장 다음 주 실무협의가 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