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불안장애 건보 청구 5년간 3배 넘게 증가

전국에서 사교육 열기가 가장 높은 '강남 3구' (강남·서초·송파) 지역의 영유아·아동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세 이하 영유아·아동의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한 건강보험 청구 건수는 최근 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 1037건이던 청구 건수는 △2021년 1612건 △2022년 2188건 △2023년 2797건 △2024년 330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5년간 총청구 건수는 1만 943건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 9세 이하 영유아·아동의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한 건강보험 청구 건수는 2020년 1만 5407건에서 2024년 3만 2601건으로 약 2배 늘었다. 강남3구의 청구 건수 증가가 더 가파른 셈이다.

지난해 구별 청구건수는 △송파구 1442건 △강남구 1045건 △서초구 822건이었다. 평균 1103건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인 291건보다 3.8배가량이다.

'4세 고시' 등 최근 영유아 사교육이 더욱 심화되면서 사교육 1번지를 중심으로 아이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3구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19.6개로 서울 25개 자치구 평균 9.6개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진선미 의원은 "신체적·정서적 발달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에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 스트레스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4세 고시 같은 조기 선행학습 과열 현상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협받지 않도록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