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입장표명 자제·확대해석 선 긋기…대응책 마련 부심

정청래 "사법부가 이상"…대변인 "공정 재판, 기각 기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서두르면서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선 6·3 대선 전 선고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대선을 불과 40여일 앞둔 시점 법원의 이례적 최종심 속도전에 민주당은 적지 않은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소부 2부에 배당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 이어 당일 오후 첫 합의기일을 열었고, 오는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통상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재판관 사이에 의견 차가 크거나 대법 판례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합에 회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후보 사건은 소부 배당 사건을 대법관 검토도 전에 전합에 회부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조속한 심리·선고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조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됐다.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심리 속도전에 민주당은 직접적 입장표명을 자제하며 확대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사법부의 의중 파악에 골몰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양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극히 이례적인 속도전에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며 "12·3 계엄 때 법관 체포나 서부지법 폭동 때는 공개 분노, 비판 없이 차분하던 사법부가 이상하다. very strange"라고 썼다.

정 의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대법원이 결과에 무관하게 대선판에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은가.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고 싶은가"라며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도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대법원의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며 "선례 없는 이례적인 절차,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사법부를 우회 압박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때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풀어준 검찰이 더 볼 것 없는 이번 사건을 상고한 것은 큰 문제"라며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항소심 결과, 상고심에서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대응 수위를 놓고도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고, 사안이 확대되면 보수 진영에 공세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전합 회부와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