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더 센 '내란·명태균·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 25-04-23
"내란 은폐·연장 패밀리 국정농단 더이상 좌시 못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된 특별검사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은폐와 연장을 위해 똘똘 뭉친 내란 패밀리의 국정 농단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조속히 내란 특검을 재발의하겠다. 새로 발의한 내란 특검은 더욱 강화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내란 방조자임에도 권한대행이라는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차기 대선에 입맛을 다시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 정당으로 대국민 사과는커녕 윤석열과의 결별도, 내란 특검도 외면하고 있다. 헌정 파괴를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며 법치를 몰살하려는 협잡"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사건의 진실을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음을 다시 말한다"라며 "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소망하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뿐만 아니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 김건희 상설특검 요구안도 일괄 재발의할 예정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김건희, 내란 특검 모두 재발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명확한 타임라인은 원내서 좀 더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법은 이번주 중에라도 가능한 한 빨리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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