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국민투표법 개정 않으면 개헌 못해"

김동연 '검찰개혁' 지적에 "제도 이용하는 사람 태도 중요하단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용산 대통령실을 우선 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첫 TV 토론회에서 김경수 후보는 이 후보에게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통령 집무를 어디서 시작할지 검토했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현재 용산 대통령실의) 보안 문제가 심각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건 분명하다"며 "그런데 지금 당장 또 어디 가기도 마땅치가 않아서, 그렇다고 국민 혈세 들여서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집에서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을) 쓰면서, 그렇다고 세종이 준비된 것도 아니라서, 그다음 단계로 청와대를 신속 보수해 거기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논쟁거리이긴 하고 개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게 되면 거기를 지어서 가는 게 마지막 최종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집권 초기부터 세종 집무실을 반드시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이 후보는 "현실적으로 당장은 거기에 중점을 두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 후보를 상대로 지난 대선 당시 분권형 대통령제·임기 단축 개헌과 선거법 개정에 합의했는데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우선 제가 대통령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또 선거법 개정을 저희도 노력했는데, 여당의 반대 상당히 심했다"고 답했다.

이어 "분권형은 지금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그런데 아실지 모르겠으나 지금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개헌하지 못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동연 후보는 "모두가 검찰 개혁에 동의한다"며 "이 후보가 '칼은 죄가 없다'고 발언한 걸 보면 검찰도 쓰기 나름이란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물었다.

이 후보는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제도란 건 언제나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제도는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원칙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검찰을 폐지하자는 얘기도 있어서, 그럴 경우는 실제로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으니 효율적 제도로 바꾸고, 더 중요한 건 그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 즉 권력자를 국민이 잘 뽑고 또 잘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