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투쟁+대화' 투트랙…정부 "원칙대로 유급" 강경

전공의·의대생 "강경투쟁" 요구하며 세대갈등까지

의료계는 오는 6월 대선이 치러지기 전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투쟁의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정부와 대학은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對)정부 대응 방안을 두고 의료계 내 세대 갈등까지 나타나면서 의정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입학정원 조정 등 현실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 마련을 요구했지만, 대화에 진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의대 정원 문제 등 의정 갈등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의협이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면서도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인 이달 내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의협은 이번 정부가 '결자해지'하지 않고 6월로 넘어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경우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대학은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각 대학은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원칙대로 유급을 통보할 예정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14일 "2025학년 학사운영은 학칙 준수가 기본 방침"이라며 "의대 학사 정상화라는 정부 목표는 확고하고 이는 새 정부 출범과 무관함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도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하지 않은 채 의대생의 유급은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로선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통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김택우 의협 회장 등 3자는 지난 2월 의정 갈등이 불거진 이후 지난 10일 회동하며 기대감을 키웠지만 이후 대화의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의협은 정부가 전향적 입장을 보이면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복지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제 의개특위가 앞서 발표한 의료개혁 1·2차 실행 방안은 이미 예산이 배정돼 시행에 들어갔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중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의협이 해체를 요구한 의개특위는 오는 12월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의대 정원 회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 요구안이 상당수 수용돼 실행됐거나 실행될 예정인 만큼 더 쓸 카드도 없다는 볼멘소리도 정부 내에서 나온다.

더군다나 정부가 어렵게 의협과 합의에 이르더라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거부하고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의협이 투쟁과 협상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더욱 강경한 투쟁을 촉구하며 '세대 갈등'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 내 엇박자와 관련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수업 거부란 일관된 투쟁 방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부 논의를 공개하지도 않고 수업을 듣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의향이나 의지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의대생들에게 맡겨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