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이유로 꼽은 부정선거론, 사회갈등 낳아

노태악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발생할 수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대응 전담반을 신설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취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최근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중앙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부정선거 의혹 제기 등 외부 대응 전담반을 설치했다.

전담반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정확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유로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며 음모론의 중심에 놓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 장비를 점검한 결과 다수 문제를 발견했고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활용해 명부를 조작했다", "중국이 중앙선관위를 해킹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변론기일이나 국회 현안질의 등에 출석해 선거관리 부실 사례는 인정하면서도 부정선거 가능성은 없다고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정원) 보안 결과 이후 정부가 상당한 돈을 지원해 선거 서버를 개선했다. 계속 서버 관련 부정선거 주장이 이뤄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도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통해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했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며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힘을 실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두고 사회 갈등이 극한에 달했던 만큼, 중앙선관위는 오는 6월 치러질 조기 대선에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부정선거론이 확대·재생산되는 것이 선거시스템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국익에 저해된다고 본다.

중앙선관위, 공정선거참관단도 운영…선거 전 절차 현장 참관

중앙선관위는 전날(8일) 17개 시도선관위 상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대선 선거관리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수검표와 사전투표 보관 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는 등 투개표 절차 전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관련 학회에서 자율 구성한 공정선거참관단도 운영한다. 정치 관련 학회 주도로 구성된 참관단이 사전투표·투표·개표 등 선거 절차 현장을 참관해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키도록 지원한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계엄 뒤 최근까지 4개월 넘는 기간 우리나라는 진영 간 극심한 갈등이 부정선거 주장과 맞물려 큰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며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10만 명 넘는 투개표 참관인이 모든 절차를 지켜보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인력이 관여하기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정선거는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