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우선 개편 후 내년 지방선거때 2차 개헌 추진"

"개헌 시급…국민투표법 개정·국회 개헌특위 구성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됐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며 "시대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금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 때문"이라며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져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하는 만큼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또한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며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끝으로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다"며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