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김건희 연루 '공흥지구 특혜의혹' 수사 속도 붙나
- 25-04-05
시민단체, 2023년 5월 윤 대통령 부부·장모 최은순 고발
사건 접수 2년 흘렀음에도 고발인 조사 외 소식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2023년 5월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공수처와 대검찰청, 수원지검 여주지청을 거쳐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 부부와 장모 최은순 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다.
사세행이 주장하는 이들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이다.
윤 대통령 처가 식구들이 2013년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으로부터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특혜, 사업 지연 소급승인 특혜, 개발부담금 면제 특혜를 받아 100억 원이 넘는 재산적 이익을 향유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6월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사건이 접수된 지 약 2년이 흘렀음에도 고발인 조사 외에 별다른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등 권력자에 대한 '눈치 보기 수사'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양평군의회 의원은 "공흥지구 개발사업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등 수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윤석열 부부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며 "이는 수사기관이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심판 결과로 인해 수사 방향이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모든 비리를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도, 확인해 줄 수도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양평군이 기간 내 사업을 만료하지 않은 최 씨 가족 회사에 부당하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고 798억 원의 분양 실적에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미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처남 김 모 씨 등 ESI&D 관계자 등 5명은 2023년 7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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