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약화…대응 전략 새로 짜야 할 판

사법부 판단 불복 메시지론 한계…"기차 떠났지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략하며 체급을 키우려던 여권 잠룡들의 계획이 꼬였다. 전날(26일) 이 대표가 예상을 뒤엎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다.

잠룡 대부분은 '대법원 파기환송'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권가도에 올라탄 이 대표에 대응할 전략이 불투명해 고민에 빠졌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확률은 2021년~2023년 기준 1.7%에 불과하다.

여권은 이런 확률에 기반해 이 대표의 유죄에 확신을 가지고 있던 터라 충격을 숨기지 못했다.

잠룡들은 즉각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기대하면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하는 기류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이준석 의원의 유튜브 '밤새도록 LIVE'에 출연해 조기에 최종심이 나올 가능성이 없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30%로 본다. 허위사실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뒤집으면 뒤집을 수는 있다"며 "그렇지만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올라온 걸 유죄로 뒤집으려면 파기환송을 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서 유죄로 확정하려면 형도 새로 정해야 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6~7개월이 걸린다"고 했다.

최근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준석 의원도 "기차는 떠났지 뭐"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뒤에도 여권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크게 앞섰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공격해 지지층 결집과 반사이익을 누리려던 여권 잠룡들의 계획에 금이 간 셈이다.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여권의 한 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자 "세상이 참 어지럽게 돌아간다"고 할 뿐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