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위법성 조각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 혐의로 고발된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를 불기소 처분했다.

조 PD는 지난 2023년 3월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방영하면서 JMS 여신도의 나체가 나온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배포했다는 이유로 교인들에게 고발당했다.

경찰은 조 PD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 프로그램 시나리오 분석, 법리 검토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의 입수 경위 및 전체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과 법원의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결정을 고려한 결과, 조 PD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