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구조조정 지속…의무지출도 살펴본다

경기회복·첨단산업에 집중투입…내수 진작·일자리 창출 지원

정부가 700조 원 내외 수준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을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전환에 중점을 두고 배정할 계획이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관세 압박,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상황에 맞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내년에도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이어간다. 의무지출에서도 줄일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대비 4% 증가한 704조2000억 원이다.

경기회복 지원하고 AI 등 첨단산업 집중 투자…수출·공급망 안정화 지원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대내외 불확실성과 민생 어려움 등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해 국가경쟁력 강화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점 사안으로 특히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 산업구조 전환, 수출·공급망 안정화 지원 △인구·지역소멸·기후 위기에 대응한 경제·사회 체질 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준비 △국민안전 확보와 굳건한 외교안보 투자 강화 등을 꼽았다.

먼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진작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 기반 강화, 주택·안전 인프라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AI 혁신생태계 조성,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주력산업 지원, 선도형 R&D 전환 정착, 수출 다변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비, 지역소멸 위기 극복, 무탄소 에너지 등 기후 위기 대응과 함께 신산업·첨단산업 미래인재 양성 등 경제·사회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굳건한 외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 재난관리 시스템 및 의료 인프라 확충, 첨단전력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 양자·다자외교 역량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중장기 의무지출도 구조조정 검토

정부는 향후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와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의무지출 재점검과 재량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혁신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재정지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구조적 문제해결과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부처 간 융합·협업을 강화한다.

아울러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어나가기 위해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고 보조·출자·출연 사업을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중장기 의무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개편 등 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 자원과 민간 금융 활용 확대, 조세지출 관리와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기금·회계 여유 재원의 효율적 활용 강화를 통해 투자재원·방식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보험·사회보장급여 효과성 제고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 분야에서는 정책평가 결과를 토대로 저성과 사업 통폐합을 통한 내실화를 추진한다.

연구·개발(R&D) 분야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 추진 이후 프로그램 사업 통합에 따른 재구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성과와 평가가 미흡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