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돌아와야 교육 가능…학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31일 기준 정상적 수업 가능한 수준을 종합적 판단"

24일부터 대학이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줄줄이 돌아오는 가운데 교육부는 "올해는 학사 유연화나 휴학 승인이 어렵다"며 "꼭 돌아오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돌아야와 교육이 가능하다. 학칙에 정해진 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지난해 학사유연화나 휴학 승인을 한 것은 정부가 물러난 것이 아니라 학생 보호를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한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학사유연화로 학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 대규모 휴학 승인을 해 준 것은 2025년 3월에 정상적인 교육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을 막기 위해 한 것이 정부가 물러난 것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24학번, 25학번 7500명 교육이 쉽다고는 절대 말씀을 못 드린다"면서도 "교육의 질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의대 학장님들과 교육 과정을 마련했고 재원이라든가 교수 요원, 졸업 후 전공의 과정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교육이 어려우니까 못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빨리 돌아와야 한다"며 "의협이나 전공의들이 말하는 것처럼 2026학년도 (학생) 미선발을 통해서 교육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이나 복학 시한에 돌아오지 않아 제적 등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제적이나 다른 모든 학사는 학칙에 따르기 때문에 정부가 별다른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하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연세대처럼 절반가량의 학생이 등록·복학 신청을 해도 '복귀'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판단했을 때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국장은 "지금은 학생들이 돌아와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이 될지 5058명이 될지 판단하지 않고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