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저지 경호처 영장 기각, 與 "당연한 결과" vs 野 "검찰, 내란공범"

尹 체포저지 경호처 영장 기각, 與 "당연한 결과" vs 野 "검찰, 내란공범"

Seatt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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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2

김기현 "당연한 결과"…윤상현 "경찰청장·국수본장 해임해야"

민주 "자신의 결정 뒤바꾼 꼴"…혁신당 "검찰 노골적 방해"

여야가 법원의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두고 22일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등 야권은 법원이 '자신들이 내린 결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연한 결과이자,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 다시 철퇴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며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규정에 따라 정당한 직무집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위한 부당한 지시도 없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결과를 언급하며 "이들이 구속되면 좋아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일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의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경찰은 무리한 수사와 함께 생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며 이 직무대행과 우 본부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도 "한 마디로, 무리한 수사라는 사법부의 경고장"이라며 "검찰이 세 번 반려한 사안을 억지로 법원에 밀어 넣는 것은 이쯤 되면 수사라기보다, 정치적 집착 수사 스토커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범인 경호처 김성훈·이광우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내린 명령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한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의 몰락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며 "이제 검찰은 내란 공범이며 내란 종식의 걸림돌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날 있었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검찰이 참석하지 않을 것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변호인이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온갖 주장을 펼치는 동안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검사는 없었다"며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해 주더니, 이제는 윤석열의 사병들마저 구속을 막은 셈"이라고 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논평에서 "검찰의 노골적인 방해 때문에 빚어진 참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