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 등 미묘한 흐름…선고 늦어지는 헌재·초조한 민주당

'한덕수 살리고 尹 탄핵 인용'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먼저 헌법재판소의 판단(3월 24일 선고)을 받게 된 가운데 여권 내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적 이유로 추진된 탄핵인 만큼 한 총리의 복귀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 또한 가늠할 신호라는 것이다.

21일 현재 대통령실은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공식 입장을 자제한 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2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관망하는 입장"이라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尹대통령 석방 등 미묘한 흐름…기각·각하 기대감

당초 여권은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으나 최근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등 미묘한 흐름이 감지되면서 최종적으로 기각·각하가 내려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우선 심리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최재해 감사원장 ·한 총리 사건을 먼저 다룬 점, 감사원장 사건의 8 대 0 전원일치 기각 등이 그렇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처럼 윤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국헌 문란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각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또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활용한 점 등 절차적 문제를 들어 심판 자체가 불성립해 각하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친야 성향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 인용을 위해 설득을 시도했지만 결국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헌재가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덕수 살리고 尹 탄핵 인용' 사전 정지 작업 분석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24일 한 총리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고,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선고를 거쳐, 이르면 28일이나 늦어도 4월 초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만장일치였다면 이미 선고가 나왔겠지만, 결론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탄핵 인용 정족수(6명)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선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문 권한대행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관 성향(진보 3·중도 3·보수 2)에 기반해 '5 대 3', '4 대 4' 등 다양한 추측도 쏟아지고 있다. 탄핵에 찬성하는 여권 인사들도 1~2표의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이른바 '대대행 체제'를 종식시켜 국정 공백을 해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해 보수 재판관들의 반발을 완화한 뒤 윤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여권은 민주당의 행보에도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재를 향해 도보 행진·장외 집회·단식 농성 등 총력 압박에 나선 상황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언급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압박했다. 마 후보자는 진보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여권은 '100% 파면'이라던 민주당이 이처럼 강수를 두는 배경에 대해 헌재에서 유리한 신호를 받지 못해 초조해진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문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변론 종결 후 20여 일이 지나도록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은 탄핵 인용이 쉽지 않다는 방증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