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대 의대생 오늘 복귀 시한…"재입학 불가" 경고 통할까
- 25-03-21
경북대 등 "21일까지 복학·등록 안하면 제적"
"마지막까지 고민" 동요…의대협 "소송 불사"
고려대와 경북대, 연세대, 차의대(의학전문대학원)가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정한 21일 학생 복귀 여부에 대학들과 교육 당국,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대학에선 '제적 시 재입학 절대 불가'라는 최후통첩까지 동원해 의대생 복귀를 압박하면서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의대생들은 여전히 '미등록 휴학'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대학의 강경한 입장에 일부 동요가 생기면서 우선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자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와 경북대, 연세대, 차의대는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가장 먼저 의대생 복귀 시한이 이날 마감된다.
대학들은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은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등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연세대 "24학번 제적 시 재입학 불가" 제적예정통보서도
특히 연세대는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전날 의대 24학번에게 "제적 시 재입학이 절대 불가능하므로,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긴급 문자 공지까지 발송하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대학은 복학 신청 마감일을 이날로 안내하며, 24일 오전 중으로 복학 신청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4일 오후 중으로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어 "학칙상 의예과 1학년의 경우 26학번으로 정원이 채워져 24학번을 위한 재입학 정원이 배정되지 않는다"며 "다른 학번과는 달리 24학번은 재입학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 2(재입학)와 연세대 학칙에 따르면 입학 정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 한해서만 제적되더라도 1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게 돼 있다.
대학의 '제적 및 재입학 불가' 경고를 받은 이후부터 일부 의대생들은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가 학칙상의 이유로 제적과 재입학 불가 방침을 밝히자, '미등록 휴학' 방침을 고수해 왔던 다수의 연세대 의대생들은 "이러다 진짜 제적되는 것이 아니냐", "미등록 휴학생은 제적시킬 수 있는 학칙의 근거가 없지 않느냐" 등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특히 최후통첩을 받은 24학번이 크게 동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대 "등록, 복학원서 제출 둘 다 충족해야"
고려대 의대는 복귀 마감일 전날 오후 5시쯤 의대생들에게 등록 및 복학원서 제출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을 시 제적 사유에 해당한다며 등록과 복학 신청 두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달라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4시까지 반드시 등록을 마치고, 26일 오후 4시까지 복학원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고려대 학칙에 따르면 휴학 사유가 소멸됐음에도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학생,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 처분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의대생들에게 메일로 공지한 것이다.
고려대 의대 24학번 A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며 "동기들도 다 21일 오후 마지막까지 고민할 것이라 한다"고 말했다.
경북대 의대는 학생회를 중심으로 다수가 '미등록 휴학'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의대의 경우 학장이 24학번은 제적 후에도 재입학 원천 불가 방침을 공지해 학생들의 고심이 깊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차의대에 다니는 B 씨는 "학장이 24학번 이상에겐 복학원을 내고 수업을 거부하라고 설득했다"며 "제적당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시간 넘게 들어서 우선 등록 후 수업 거부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대학들의 강경 기조에 의대생 대규모 제적 위기가 가시화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생이 제적되면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특정 단위, 한 단위의 특정 학년에서라도 휴학계 처리 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대생 복귀 규모에 따라 다음 주 다른 대학들의 복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역의 한 사립대 의대생 C 씨는 "21일 다른 대학들에 얼마나 복귀하는지, 복귀 안 하면 실제 제적시키는지 지켜본 뒤 다음 주 복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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