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전망 21일 선고 가능성 낮아져…심리 100일 목전

장기화 땐 마은혁 임명 등 추가 변수 가능성…'3말4초' 전망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지정을 두고 장고를 이어가면서 당초 유력하게 전망되던 오는 21일 선고가 물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상 늦어도 선고 이틀 전에 고지해 왔는데 19일까지도 기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탄핵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갔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20일이 넘도록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이날 기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로 95일을 넘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을 넘어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

당초 법조계에선 오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유력하게 전망해 늦어도 19일까지는 헌재가 기일을 발표할 거란 관측이 대체적이었다.

하지만 헌재가 이날 일과시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 내 선고가 어려워졌다는 분위기다. 헌재는 공개 일정이 없는 이날에도 쟁점 검토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헌재가 이날 '끝장 평의'를 이어간 뒤 보안 등의 이유로 20일에 선고기일을 발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예외적으로 하루 전 선고일 고지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재판부와 전담 태스크포스(TF)가 결정문을 다듬는 과정에서 선고일이 정해지면 결정문을 재조합하고 오류 여부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이 힘이 받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여권에선 결과 승복을 위해선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26일 이후로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경우 탄핵 선고를 촉구하고 있는 야권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헌재가 탄핵 사건과 관계없는 형사 사건의 일정을 고려했다는 측면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판결의 정당성을 잃어 선고 이후 더 극심한 분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나아가 이 대표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의 공이 모두 헌재로 넘어가게 돼 헌재 결정에 모든 관심이 쏠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이 대표는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한 상태인데 기각될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초 예상보다 헌재의 장고가 길어지면서 추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촉구하고 있어 헌재의 고심이 장기화될 경우 임명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변론 재개 요구까지 나올 수 있어 선고가 더 늦어질 수 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도 윤 대통령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판부에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더 밀리게 된다. 이러한 변수들로 선고가 1∼2주 이상 더 지연될 경우 '3월 말∼4월 초'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