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의사 정원을 정하는 기구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신설 법안의 상임위 처리를 앞두고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사 수 추계위법' 통과되나

18일 의료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법제화와 관련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추계위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 3주 만이다.

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 기구로 총 15인 중 과반이 의사 등 공급자단체 추천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는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료 인력 수급에 대한 최종 결정을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법안이 이날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이달 중 본회의 처리 여부에 따라 앞으로 의대 정원은 추계위에서 정한다. 다만 해당 법안 부칙에는 추계위에서 2026학년도 정원을 정하기 어려울 경우, 각 대학 총장이 교육·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하도록 했다.

이미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의 총장과 교육·복지부는 3월 말까지 학생들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정원 '3058명' 동결을 발표했기에 추계위는 내년, 2027학년도 모집 정원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의정갈등 봉합 수순에…의료계·환자 단체 비판 여전

정부와 국회가 모집 정원 원점 재검토를 내걸고 '의사 추계위법' 상정을 통해 1년 1개월 이상 이어지는 '의대증원' 갈등을 봉합하려고 하지만 의료계 안팎으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질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추계위의 논의 결과를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정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대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의료인력 수급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학 분야 국내 최고 석학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2026학년도 모집인원 증원 철회를 촉구했다.

한림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에 대해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정부 스스로 원점으로 되돌리는 의미를 담고 있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의료계와 합의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의대 모집 정원 원점 회귀에 대해 "정부의 의사인력 증원 정책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돼 우려스럽다"며 "환자와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시행하는 의사인력 증원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정부의 행보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의료계 내에서도 작심 비판…학생 미복귀 시 유급·제적 이어 내년도 수업 '불가'

그런 한편 의료계 내에서는 현재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방식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같은 날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진(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 교수)은 입장문을 내고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다"며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지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계위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학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정갈등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5058명으로 늘어나고, 24학번과 25, 26학번 1만 2600여 명이 한 번에 수업받게 돼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대 학장들은 이달 말까지 미복귀 시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이 불가피하다며 학생들의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