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IP·전화번호, 미국으로 확인…미제 편철 결정

경찰 "우회 여부 불확실…단서 확보되면 다시 수사"

윤석열 대통령 구속 하루 만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입법·사법·언론기관 테러 예고 글'이 완전 범죄로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이 국내 다수 포털 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도 작성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를 잠정 종결하면서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상 테러 예고 글 사건을 '미제 편철'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미제 편철은 경찰이 수사 실마리를 찾지 못했을 경우,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까지 잠정 종결하는 조치다.

올해 1월 19일 오후 10시 20분쯤 일베에는 "혁명이다. 내일 만 명씩 모여서 각 타깃 진격"이라며 "지금 못 막으면 내일은 없다"는 글이 게재된 바 있다.

진격 대상으로는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여의도 국회의사당, 종로구 헌법재판소, 각 언론사 등이 지목됐었다.

경찰은 그동안 일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여 왔다.

이를 통해 작성자 이메일 주소와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IP), 전화번호 등 정보를 확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작성자 IP와 전화번호를 추적한 결과, 주소가 미주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메일 역시 국내가 아닌, 외국 포털 사이트 계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까지 작성자가 가상 사설망(VPN)을 통해 IP를 우회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를 고려해 경찰은 국내 다수 포털사업자를 상대로도 압수수색에 나서 작성자 외국 포털 사이트 계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ID(Identifier)를 찾기도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진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IP와 일반 전화번호 모두 위치가 미국으로 확인돼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며 "해외 공조 요청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제 편철은 더이상 수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단서가 나오면 다시 수사하겠다는 의미"라며 "아직 사건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