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규 의원 질의에 한은 첫 입장 밝혀…"가격변동성 과도해"

"ECB·스위스 중앙은행·일본 정부 등도 부정적인 견해"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지만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는 한은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비트코인 비축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비트코인은 지난 1월 1억 6000만 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1억 1000만 원대로 추락하는 등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은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게 IMF 기준이다.

한은은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며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상황"이라고 전했다.

차근규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은 따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범죄 수익 등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보유한 비트코인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외환보유액에 편입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공약대로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민·형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 비트코인을 비축 대상으로 하고, 당장 추가 매입에 나서지는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