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꼬박 1년, 3조5424억 썼다…의정갈등은 여전

의료공백 꼬박 1년, 3조5424억 썼다…의정갈등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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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5

대부분 건강보험 재정…지자체 재난관리기금도 일부 사용

김선민 의원 "안 써도 됐을 국민 혈세…감사, 대책 필요"

1년 1개월에 접어든 의정갈등의 해결이 요원한 가운데 지난 1년간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만 3조 5424억 원의 재정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양측의 대화와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의료공백, 비상진료, 재난관리기금 관련 재정 투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뒤 지난달 말까지 총 3조 5424억 원이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쓰였다.

정부 예산에서는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비상금'격인 예비비가 총 3810억 원 사용됐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의료인력 당직 수당과 신규 채용 인건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파견 수당으로 집행됐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도 1712억 원 투입됐다. 서울이 65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43억 원, 대구 10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의 휴일 야간 수당으로 쓰였다.

당초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의 재난 예방 대응 복구에 필요한 재원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이탈 등을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이자 '재난'으로 규정하고 기금 집행과 사용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상당 부분의 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끌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에 1조 5058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편성됐다. 전체 투입된 재정(3조 5424억 원)의 42.5% 규모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와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과밀화를 타개한다는 의미로서 중증 환자 입원 사후 보상(6251억 원), 입원환자 비상 진료 정책 지원금(4025억 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2063억 원) 등이 이뤄졌다.

또 감염병 대유행 때만 이뤄졌던 건강보험 선지급이 총 1조 4844억 원 지원됐다.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의 어려움을 돕는다는 취지인데, 복지부는 "병원 경영이 좋아지면 돌려받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태가 길어질수록 상환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결국 재정 지출이 계속될 수 있어 하루속히 타결돼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대증원과 전공의, 의대생 당사자 복귀 등에 대한 논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정간 대화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선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모한 의대증원 추진으로 안 써도 될 국민 혈세가 3조 5000억 원이나 쓰였다"면서 "인제와 아무 일 없다는 듯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는 일은 '국민 우롱'이다. 철저한 감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은 1조 7244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