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인용시…尹 불구속 상태에서 대선 국면 속으로

당혹감 휩싸인 야권 "탄핵 심판 별개…객관적으로 봐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조기 대선을 상정하고 물밑 움직임에 한창이던 여야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형사 사건과 별개여서 탄핵은 인용되고 형사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스피커로 나서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당 차원에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윤 대통령의 강성 메시지가 보수층 결집에는 일부 도움이 되더라도 중도층 공략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대선 주자들로서도 윤 대통령과 차별화가 쉽지 않은 난감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과 형사 재판은 별개다.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 여론이 심할 것"이라고 여권의 역풍 가능성을 지적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헌재 판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겠지만, 그동안 윤 대통령의 행동을 봤을 때는 재판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국민적인 불안감이 들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아마 움직일 것이다. 걱정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직후 당혹감에 휩싸였던 야권은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이다. 절차적 흠결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더라도, 헌재 탄핵 심판 인용의 흐름을 막기는 힘들 것이란 시각이 많다.

야권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압박하며 수사기관의 무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이 고의로 절차적 문제를 만들어 퇴로를 열어준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한다.

민주당 긴급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만약에 항고를 안 하면 검찰이 애초에 아주 불법으로 일부러 만들어서 풀어주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느냐"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부러 이렇게 해 석방하려 했다는 건 검찰이 내란 종사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검찰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일 뜨악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첫 적용 사례가 윤석열이었냐는 점이 제일 불만"이라며 "일반인에게는 유리하게 해석 안 해주다 윤석열에게는 날이 아닌 시간 단위까지 친절하게 해줬는지,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불구속 상태가 조기 대선 정국에서 야권에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기대도 있다.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 극우화 흐름이 가속화하고, 국민의힘과 대선주자들이 윤 대통령과 차별화가 어려울 것이란 점 때문이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을) 경계는 하되, 우리가 벌써 이 세상이 무너진 듯 비관적인 입장으로만 바라보지 않아야 할 것 같다는 얘기들도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