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령·유족 관련 공적사회지출, GDP 대비 3.5%…유럽보다 현저히 낮아

"노인빈곤 낮추려면 연금 내는돈·받는돈 높여 생애주기 재분배 강화해야"

우리나라의 노인 소득에서 노령·유족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유럽 국가와 비교해 크게 낮고, 노인빈곤 개선 효과도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빈곤 상황 개선을 위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제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적절성과 노인 빈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령·유족급여 수급률, 순소득대체율, 최저보장 수준이 유럽 8개 국가보다 낮았다.

한국의 노령·유족 관련 공적 사회지출은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2%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유럽 주요 국가인 이탈리아(16.0%), 그리스(15.7%), 프랑스(13.9%), 핀란드(13.5%), 독일(10.4%), 스웨덴(9.3%), 네덜란드(5.9%), 영국(5.7%) 등 8개국보다 현저히 낮다.

우리나라 노인가구 중 93.4%는 노령 및 유족 관련 급여를 하나 이상 수급하고 있었다. 이는 94~99%에 걸쳐 있는 유럽 8개국과 비교할 때 크게 부족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해당 급여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노인 비율은 72.1%로, 50% 이상인 노인은 14.9%로 급격히 하락한다.

노인 인구 70% 내외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때문에 수급률은 높지만 전반적인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유럽은 8개국 중 6개국에서 노령·유족 급여가 총소득의 50%를 넘는 노인 비율이 80%를 넘었으며 가장 낮은 이탈리아와 그리스조차 73.8%, 67.8%였다.

평균임금 10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퇴직 전 순근로소득 대비 순연금급여 비율인 공적 연금 순 대체율은 가장 높은 네덜란드(89.2%)에서 가장 낮은 독일(52.9%)까지 편차가 크지만 모든 나라에서 50%를 웃돌았다. 반면 한국의 순대체율은 36.4%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노인 가구 소득에서 노령·유족 급여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단독가구는 33.8%, 부부가구는 27.7%다. 반면 유럽은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제외한 6개국에서 단독 가구와 노인 부부 가구 소득의 약 70~80%를 해당 급여로 충당하고 있다.

유럽 6개국 노인빈곤율 한 자릿수인데 韓은 35.7%…"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아야"

2021년을 기준으로 독일(11.8%) 및 영국(11.8%)을 제외한 유럽 6개국은 중위소득 50% 기준 노인 빈곤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으나 우리나라는 35.7%에 달했다. 중위소득 40%와 60%를 기준으로 하면 각각 44.8%, 22.3%였다.

보고서를 집필한 여유진 보사연 비곤·불평등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이는 사실상의 최저소득 보장 제도라 할 수 있는 기초연금 수준이 낮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도 비교 대상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 연구위원은 "연금의 생애주기 간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내는 돈)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상향하고,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의 최저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연금의 기여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디트 강화, 기여 연령 연장 등 다각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