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전쟁 맞서 통합의 힘 절실…국정협의회서 돌파구 찾아야"

"연금개혁·반도체 주 52시간 제외 등 현안 산적…대승적 협조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며, 여야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했다. 야당의 불참으로 파행 중인 국정협의회의 정상화를 촉구한 것이다.

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국정협의회 파행 원인이 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發)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최 대행은 지난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화상 면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회담 결과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발 통상전쟁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민간 등의 통합의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베센트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경제·통상·안보·금융 협력 방안과 함께 우리의 요청 사항을 확실히 전달했다"며 "산업부 장관은 지난주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조선·첨단산업 등 전략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관세 면제를 요청했고, 한미 양국은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며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여야에 현안 논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다행히 지난주 국회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3법'과 반도체기업 투자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K칩스법' 등이 통과됐다. 여야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도 "그러나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과 '고소득층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대신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이후에도 최 대행은 임명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임명을 촉구하며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최 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이외에 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명태균 특검법의 국무회의 처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