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민주, 회의 불참 선언…"최상목 대화상대 인정 못해"

국힘 "민주, 정쟁에 매몰"…우의장 "협의 중단 안돼, 추경은 해야"

28일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시작 15분을 남겨놓고 무산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 불참을 선언하면서다.

이에 국힘은 즉각 민주당이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민주당의 국정협의회 참여 거부는 국민도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며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국정협의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국정협의회 30분 전 참석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이날 오전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국정협의회를 보이콧 한 것.

박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정질서를 지켜야 하는 공당, 제1당으로서 다른 곳도 아니고 국회에서, 다른 상황도 아니고 헌법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모른 척하고 (국정을) 논의한다는 것보다 더 큰 하자가 있겠냐"며 "헌재가 위헌을 확인한 상황을 해소하지 않는 행정수반을 어떻게 인정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최 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기 전까지 국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권한대행과 뭘 앉아서 국정협의를 하냐"며 "양보가 능사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5.2.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민주당이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자 정부·여당은 유감을 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회에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참석을 거부한 것은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발족 취지를 몰각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여야 협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도 입장문을 내고 "민생 문제 해결과 주력 산업의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무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5.2.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민주당의 불참 선언으로 국정협의회가 무산되면서 시급한 쟁점 현안인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도 공전하게 됐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지난 20일 4자회담을 시작으로 쟁점 법안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2차 회의조차 불발되며 위기를 맞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생과 경제 여건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며 "추경 논의를 포함해 국정협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정부, 여당, 야당 모두 집중해야 한다"며 "이미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낸 일을 놓고 국정협의회가 공전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의무는 이행돼야 하고 국정협의회는 중단되면 안 된다"며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참여 보류 입장을 재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8/뉴스1

우 의장은 최 대행을 향해서도 위헌적 상황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한시라도 빨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일분일초가 급하다"며 "지연되는 만큼 국민의 고통이 커진다. 추경만큼은 다른 사안을 결부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거듭 호소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