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여당 "유감, 용납 못해"…우 의장·민주 "빨리 임명"

'한덕수 복귀' 변수 속 최 대행 숙고…9인 완전체 불투명

헌법재판소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여당은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은 즉각적인 임명으로 헌재 완전체 구성을 촉구했다.

헌재 선고문을 받아 든 최 대행은 즉각적 임명 대신 숙고에 들어갔다. 조만간 나올 한덕수 총리 탄핵안 결과까지 판단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된 상황을 감안하면 8인 체제에서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우 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 부분을 인용 결정했다. 지난달 3일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과 정치권은 헌재 판결에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의견문을 통해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관행을 무시하고,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국회의장 독단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재의 독립성과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흔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 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의 9인 체제 복원에 매듭을 짓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며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최 대행 측은 마 후보자 임명에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선고문을 살펴보겠다며 임명 여부 및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선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한덕수 총리 탄핵안 선고가 임박한 상황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작지 않은 만큼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권 행사를 한 총리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정통 공무원 출신인 최 대행이 헌재 선고까지 이뤄진 사안인 만큼 마냥 버티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다만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임명이 미뤄지면 자연스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현재의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난다.

마 후보자가 조만간 임명되더라도 9인 완전체 선고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변론 종결까지 끝난 윤 대통령 사건에 뒤늦게 합류할 경우 보수층과 여권 반발 등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