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지역별 간담회…대법원 국가책임 인정 판결 후속조치

피해구제자금 2750억원…1865억원 지원

환경부는 3월 17일~4월 3일 전국 7개 권역(10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피해자 집단합의와 관련한 대표자 선임 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소속·산하기관은 이 자리에서 △건강진단(모니터링) 및 예방접종 제도 △학생·군인 대상 맞춤형 지원 등 피해자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진행은 박수선 갈등해결&평화센터 소장이 맡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의 국가 책임 인정 판결 이후 추진됐다. 올해 환경부 주요 정책으로 세우고 △사회적 협의체 신설 △구제 자금 안정화 방안 마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저 역시 아이들을 키우며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던 부모로서, 14년 동안 피해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정부가 도의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집단구제는 피해자 단체 간 이견과 기업들의 비용 분담 문제로 번번이 무산됐다. 정의석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을 통해 "지난 2022년 사적 조정이 실패한 주요 원인은 피해자 단체 간 이견과 기업들의 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합의 부족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국회와 협력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연구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각 피해자에게 '맞춤형 구제·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김 장관은 "연세가 많거나 경증인 피해자, 혹은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합의금을 일시 수령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장기적인 치료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정기 지원을 원한다"며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2750억 원(사업자분담금 2500억 원, 정부출연금 225억 원)이 조성·운영 중이다. 법령상 피해자는 총 5828명이며, 이들에게 총 1865억 원이 지원됐다.

김 장관은 "국회와 협력해 논의를 진행하고, 합의된 내용들이 법과 제도로 안착해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