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아"

野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감세…근로소득세부터 정상화"

여야는 23일 상속세 개편을 둘러싸고 논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감세'로 명명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초부자 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다니, 초부자 감세를 할 여력이 있으면 근로소득세가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전날(22일)에도 "'초부자 감세본능'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50%를 40%로 내리자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며 최고세율 인하 없이 공제 확대 없다는 태세를 보인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즉각 반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는 상속세 개편 논의를 부자 감세로 치부하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與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 OECD 두 번째"…野 "초부자 감세"

쟁점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여부다. 국민의힘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근거를 들며,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우리나라 최고 상속세율은 경영 프리미엄까지 붙어 60%, 선진국 어떤 나라보다도 높다"며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면 40%만 남는다. 이런 나라에서 기업이 존속되고 일자리가 마음 놓고 창출될까"라고 되물었다

반면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시가 60억 원 이상 초부자들의 상속세를 왜 10%포인트(p)나 깎아줘야 하느냐. 1000억 원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100억 원이나 깎아줘야 하나"며 맞섰다.

민주당은 대신 상속세 일괄공제 기준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공제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8억 원까지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상속세로 인해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다만 국민의힘은 가업 승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가 이른 시일 내 합의에 이르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근로소득세 개편해야"…국힘 "세부고민 없는 포퓰리즘"

본문 이미지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5.2.2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5.2.2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 대표가 함께 쏘아 올린 근로소득세 개편도 향후 논의의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월급쟁이가 낸 세금 60조 원 돌파'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초부자들은 감세해 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 온 건데, 이거 고칠 문제 아닌가 싶다"고 적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를 두고 "세부적인 고민 없이 이번 2월 급여에 반영되는 연말 정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응을 미리 의식한 포퓰리즘성 발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