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가계대출 증가세에…유례없는 목표치 조정

정책대출 규모 '미정'에 미뤄져…이달말쯤에야 확정될 듯

올해 가계대출 목표액에 대한 금융당국의 최종 조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은행권은 가계대출 '경영 목표' 없이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대출 목표액이 이달 말에야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은행권은 일단 '관리모드'로 두 달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올해 초 제출한 가계대출 경영 목표에 대해 확정치를 내지 못한 채 여전히 산정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경영 목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눈치 보기' 모드로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자 금융당국은 은행들에게 관리 강화를 주문했고 은행들은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에도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여놓았다.

올해 초 은행들이 경영목표를 다시 세우게 되면 대출 한도가 풀리고 금리도 더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최근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소폭 낮추기는 했지만 관리모드가 이어지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실감하지 못하겠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에서 목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액을) 경상 성장률(3.8%)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정도를 생각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과거에도 매년 은행들로부터 가계대출 목표치를 받아 왔지만 올해처럼 목표액을 조정해 통보해 주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계획을 받기만 했다"라며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목표액 관리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당국은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넘긴 은행들에 대해 페널티를 적용해 가계대출 증가액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더욱이 올해는 정책대출 규모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간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가계대출 목표액 확정이 늦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목표치는) 아직 산출이 안 됐다"라며 "정책대출까지 포괄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당국은 가계대출 목표치를 제출받아 은행들과 '협의를 통해 조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총량 규제'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증가액이 급증하면서 당국의 관리 강화 기조가 더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이에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 목표액을 지난해 실적보다 낮춰 잡기도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이 설정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의 합은 14조 305억 원(정책대출 제외)으로, 전년 증가액 14조 6801억 원 대비 6500억 원 적은 수치로 증가율로 환산하면 1.8% 수준이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지난 18일 있었던 국회 정무위의 금융 부문 업무보고 현장에서 금융당국이 "총량 관리를 하면서도 차주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출 증가액을 무리하게 제한하다 보면 취약계층·실수요자가 대출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정책의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은행권의 가계대출 목표액은 이달 말쯤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액 목표치, 세부 관리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