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 결과 이달 중 발표 예정

'초고령' 눈앞…신규 정책 노인 기준 유연하게 적용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이 현행 65세인 노인연령 상향 논의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도 관련 정책 검토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연구에 착수한 노인연령인식 분석결과를 이달 중 발표한다.

이번 연구는 연령대별 노인연령 인식 현황, 노인 기준 연령 상향 필요성 등의 분석 결과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 적용 가능성을 비롯해 실무 검토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서울시는 5년마다 발표하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도입할 때 노인 기준을 60~80세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로 유지하고 있지만, 노인연령에 관한 사회 인식이 변하고 수명 역시 과거에 비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정책에 적용하는 노인연령을 세분화하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향후 신규 노인복지 사업을 할 때는 기존처럼 65세를 노인의 기준 나이로 일괄 적용하지 않고 65세, 70세, 80세와 같이 사업 종류에 따라 세부 분류한다는 의미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비스들도 연령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건강 상태,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며 "이같은 세부 조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연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 고령 사회, 20% 이상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서울도 초고령 도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약 177만 명(19%)이다. 2030년에는 이 숫자가 218만 명에 이르러 서울시민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일 것이라는 전망치도 나온다.

시민들은 노인 연령 상향에 호의적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여론조사 업체 위드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5.2%가 70세 이상을 선택했다. 이밖에는 65세 이상(24%), 75세 이상(17.7%), 80세 이상(7.8%), 60세 이상(5.3%)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도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7일에는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여론수렴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서울시의 노인 기준 연령 유연화 추진이 재정부담 완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하철 무임승차와 같은 기존 제도까지 인위적 연령조정에 나설 경우 형평성, 적합성 등을 따지는 대수술을 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서비스의 경우) 수혜 대상이 몇 명인가부터 시작해 복잡한 산식을 적용하게 돼 연구가 쉽지 않다"며 "어떤 서비스부터 노인연령 상향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시에 적용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