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청회 앞두고 "형식적 기구 전락 우려…정책 반영해야"

"추계기구, 7가지 요구 중 하나…다른 논의도 진행되길"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제도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전공의들은 13일 전문가 중심으로 기구를 구성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사수급 추계위원회 논의가 하나의 정책 변화에 그치지 않고 왜곡된 의료 환경을 바로잡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날 국회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청취한다.

비대위는 "지난해 2월 20일 7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그중 하나가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는 것이었다"며 "비록 1년이나 지났지만 이제라도 사회적 관심을 갖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추계위원회에 관한 4가지 입장을 내놨다. 비대위는 먼저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요구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했는데, 이런 방식으론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 산하가 아닌 민간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 수급 추계는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 수급을 추계하기 위해 위원회의 과반을 의사로 구성하고, 정부 및 비전문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절차의 투명성도 강조했다. 배정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배정심사위원회 등이 투명하게 운영됐다면 혼란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모든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네 번째로는 수급 추계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결정이 실질적 영향력을 갖기 위해 의결권이 보장돼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적 구속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도 의정 협의체와 같이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의사 수급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의료 이용 형태 변화, 의료 전달체계, 의학 교육 및 졸업 후 교육 등 다각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립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일곱 가지 요구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다른 요구안에 대한 논의도 조속히 진행되길 바라며, 이번 의사수급추계위원회 논의가 하나의 정책 변화에 그치지 않고, 왜곡된 의료 환경을 바로잡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