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회·정신건강 검토 등 총기 규제 완화 예상

백악관 '신앙 사무실' 설립 행정명령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총기 규제와 관련한 조치들을 재검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2021년 1월부터 2025년 1월 사이 연방 정부가 수정헌법 제2조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평가하도록 지시했다.

수정헌법 제2조는 총기 휴대 및 소지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장관이 평가해야 될 사항엔 총기 관련 규제 및 국제 협정, 법무부 및 알코올·담배·총기·총포 담당국(ATF) 등에서 시행한 조치, 총기 폭력 예방과 관련된 보고서 등이 포함됐다.

행정명령은 또 법무장관이 검토 후 수정헌법 제2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국내 정책 고문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장관이 총기 권리를 침해한다고 평가할 경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강화했던 총기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레드 플래그 법'(위험한 사람에게서 총기 일시 압류) 촉진,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사 및 정신건강 상태 검토 등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백악관에 신앙 사무실을 설립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사무실은 연방 정부와 종교 단체 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임 고문이 사무실을 이끌 예정이다.

행정명령엔 "행정부는 모든 행정부 부서와 기관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보장하며 연방 정부의 어떠한 종교적 차별도 근절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인권 침해와 연관되며 남아공 정부의 대외정책(이란과의 관계,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은 남아공의 이러한 정책이 계속될 경우 어떠한 원조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도적 지원 등 특정한 목적의 지원은 예외를 인정했다.

앞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지난달 공공 목적 또는 공익을 위해 정부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을 약속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다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은 백인이라 법안은 논란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아공의 이 법안을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남아공에서 차별을 피해 탈출하는 아프리카너(Afrikaners)들을 난민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정착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