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안에 있는 '인원' 끌어내라 했다…국회의원으로 이해"

尹 "인원이라는 말 쓰지도 않아…내란 프레임·탄핵 공작"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 "국회로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며, 이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말로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인원이라는 말은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되레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 오고 있는 곽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으로 인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곽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707특임단 병력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전화해 국회에서 의원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청구인(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이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내 의원이 맞나'라고 묻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본관 안에는 작전 요원들이 없었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의결 정족수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 인원을 빨리 끌어내란 부분이 당연히 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문을 열고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나'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그러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대리인 송진호 변호사가 '국회의원과 보좌관, 수천 명 시민 중에 사람이라는 용어가 의원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곽 전 사령관은 "아니다. 정확하다"며 "그 당시 기억이 머릿속에 있다. 국회 본회의장에 의장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가결, 의결정족수를 말하면서 끌어내라는 부분은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신문 과정에서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표현을 정정했다.

그러자 정형식 재판관은 "증인이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의원이라고 했다가, 진술이 달라진다"며 "증인은 직접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화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하는데, 생각이나 해석을 빼고 정확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전화로 들었나"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150명은 언제 이야기했느냐"는 정 재판관의 질문에 곽 전 사령관은 "그건 김 전 장관이고,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2.6/뉴스1

이같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 대해 윤 대통령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직접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하는 데 자기(곽 전 사령관)가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의원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다"며 "저는 그냥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조직 생활, 공직 생활을 하는 사람이 상부로부터 이행이 어려운 지시 받았을 땐 '부당합니다' 이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고 해야 한다"며 "'대통령님, 장관님, 국회에 우리 요원이 15명~20명밖에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전부 비무장 상태고 이미 소화기 분사를 받고 시민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하지 않기 위해 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명령을 이행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했다는 것은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제랑 오늘 상황을 보니 12월6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공작, 곽 전 사령관의 12월6일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신문 초반부터 "당시 계엄을 선포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 대리인이 '증인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출석해 '되돌아보면 초기 투입될 때 명령을 수행할 때부터 안 됩니다라고 거부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고 말했는데 맞느냐"고 하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도저히 계엄 선포할 상황이 아니어서 개인 입장에서도 '발생해선 안 될 상황이 생겼다'고 말했는데 맞느냐"는 말에도 "그렇다"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이 "지금 이 자리에서 헌재에서 증언하는 데도 같은 생각인가"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해제가 의결된 후에도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지 못했다며 철수는 자신의 판단으로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국회 측 대리인이 "계엄 해제가 의결된 후 병력 철수는 증인의 판단으로 지시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어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철수 지시는 받지 않았고, (제가) 김 전 장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등에 대한 임무를 중지하고 철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철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도 당시 "부대원들 철수 지시와 관련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라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