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에 전남 9개 지자체 지원금 지급 결정

상당수도 지급 고민…일각에선 "상품권 할인이 더 효과"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자체마다 전체 주민들에게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거나 고민 중이다.

지급을 고민하는 지자체의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지방재정이지만 일괄적인 지급보다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을 확대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오히려 더 크다는 분석 때문이다.

6일 전남의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을 기점으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주민들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지원을 잇따라 발표했다.

영광군은 올해 설과 추석 두차례로 나눠 50만 원씩 총 100만 원 지급을 약속했고, 보성군과 고흥군은 3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곡성, 해남, 완도, 진도군은 각 20만 원씩, 나주시는 5개 시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12·29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무안군은 92억원을 들여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지자체도 있다.

강진군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화순군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안을 놓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상당수 지자체가 지원금 지급을 고민하는 이유는 열악한 재정상황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작용하고 있다.

화순군의 경우 전체 군민 6만 명을 대상으로 10만 원을 직접 지원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60억 원이다. 20만 원씩 지원할 경우는 1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번 설에 적용했던 '화순사랑상품권 15% 할인' 혜택을 지속할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직접지원금보다 더 높다는 자체 분석을 내놨다.

이번 설에 화순군은 92억 원어치 상품권(모바일, 지류)을 발행했고, 여기에 사용된 예산(발행비, 할인금액 지원)은 약 11억 원 정도다.

그렇지만 11억 원이라는 소액의 예산을 들여 발행한 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절대적으로 컸다.

화순군은 지류형(종이)은 10%, 모바일(카드)은 15%의 할인을 제공하면서 판매액 92억원이 고스란히 소상공인을 비롯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김승오 화순군 기획감사실장은 "물론 화순군의 살림살이가 넉넉하다면 전체 군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역상품권에 대한 정부지원이 끊겨 상품권 할인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해당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지만 전 군민 직접지원보다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지역상품권 할인폭 확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