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 지난달 31일 업무 시작…2027년까지 한시 운영

공공정책 수가,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등 지불제도 개편

건강보험지불혁신 추진단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3분 진료' 등을 유발하며 의료 질을 떨어뜨리고 수가체계를 왜곡했던 의료 보상 구조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인 의료 개혁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위기의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1일부터 건강보험지불혁신단이 운영을 시작했다. 추진단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소속 하나의 '과'로, 공공정책 수가 개발과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등 지불제도 개편을 전담한다.

추진단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과장급 1인을 비롯해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하며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10조원+α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9000여개의 의료행위에 대해 획일적인 수가(의료행위 대가) 인상이 있었지만,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해 의료 보상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위별 수가 산정 방식 체계에서는 진료행위량에 따라 보상이 늘어나는 구조라, 위험하고 난도가 높은 수술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행위량을 늘리기 위한 '3분 진료' 등이 남발되며 의료 질마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추진단은 이러한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 행위별 수가 산정 방식(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을 보완하는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한다. 공공정책 수가는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지역 격차 등을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하는 보상을 의미한다.

또 보완형수가를 지원한다. 가령 대표적인 필수 분야인 분만 수술의 경우, 지역 수가 55만원, 안전정책수가 55만원, 응급분만 55만원 등을 지급하고 고위험 분만 수가를 30%에서 200%로 올린다.

상대가치점수를 높여 수가를 보전해도 진료량이 적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인 전문 진료센터 및 중증외상센터에는 대안적 지불제도 형태의 공공정책 수가와 함께 묶음 수가를 도입한다.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추진단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주력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서 성과 지원 등에 관한 부분을 담당한다. 현재 국내 모든 상급종합병원(47개소)은 해당 사업에 참여 중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행위별 수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개편 기간을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줄일 것"이라며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학회와 전문가 등을 계속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가체계만 개편되는 게 아니라 의료 사고와 수련환경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