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충격파에 반도체법 '물꼬'…2월 국회 '주52 시간' 재논의

딥시크 충격파에 반도체법 '물꼬'…2월 국회 '주52 시간' 재논의

Seatt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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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2

쟁점 주 52시간 예외 조항

민주 "합의사항이라도 우선 통과"

반도체특별법이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여파로 여의도 최대 화두가 됐다. 여야 모두 반도체특별법 처리의 시급성엔 공감하고 있는 만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3일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중 하나는 반도체특별법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22대 국회 들어 나란히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하며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데에는 뜻을 모았다.

하지만 주 52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 탓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일정 연봉 이상의 고위직 근로자에게 근로 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성과 중심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미국에서 시작해 독일, 영국, 일본 등에서도 안착됐다.

여당은 반도체특별법에 이 조항을 넣어 노사 합의를 전제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반도체지원특별법은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필수 법안"이라며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가 허용되면 다른 산업계에서도 불필요하게 근로시간 유연화가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이번 여야 협상에 탄력이 붙을 수 있게 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구개발 등 업무의 특성이나 기업 또는 노동자의 사정상 불가피할 경우 주 52시간의 근로 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 시간 예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며 "근로시간제 예외 문제는 실태 확인, 노사간 합의 등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진행해 나가되, 그 외 반도체산업 지원 등 합의사항을 우선 통과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오는 3일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 디베이트를 주재하고 찬성·반대 측 의견을 수렴해 당내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