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재판관 개인 성향 획일적으로 단정…탄핵심판 본질 왜곡"

"문형배, 이재명과 페북 친구 아냐…10년 전 대화 내용까지 기억 어려워"

헌법재판소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좌편향 논란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댓글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데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 대행은 페이스북 친구 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0여년 전 댓글과 대화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문 대행이 이 대표와 과거 SNS상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을 거론, 절친한 관계라며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밖에 문 대행의 과거 SNS, 블로그 글 등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대상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지, 그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으로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재판관 기피 신청을 검토 중이란 일각의 보도에 대해선 "기피 신청 관련 문건이 검토된 것은 없다"며 "재판관 동생이나 배우자를 이유로 회피 요구가 있는데 판례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 의혹만으로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에 비춰서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 문 대행의 입장에 대해 "블로그 글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 원문이 있으니 전체를 읽어보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면 될 듯(하다)"라며 "대행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행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블로그 글에 대한 여권 일부 비판에 대해 "원문을 읽어보시죠"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블로그 링크를 게시했다.

블로그 게시물은 2010년 9월 문 권한대행이 부산 법원 봉사단체에서 유엔기념공원 참배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이삭의 집 등을 방문한 뒤 작성한 글이다.

이를 두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권한대행이 유엔군에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북침론에 동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