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尹·내란잔당 소요로 위축된 내수 부진 극복 조치"

"국힘, 연금개혁 논의 걷어차…명절 끝나는 대로 논의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당의 '지역화폐' 정책을 비판하자 "설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시급한 민생경제현안부터 논의하자"고 28일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기어이 설 민심마저 외면하려 든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기소를 '명절 안주 취급하지 말라'더니 급기야 민생회복지원금까지 폄훼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잔당들의 소요로 더욱 위축된 내수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며 "단순한 복지·시혜혜택이 아닌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를 회복하는 적극적 재정·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역화폐로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원칙으로 견지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수용키 어렵다면 논의를 거쳐 선별지원도 가능하다는 뜻도 밝혀왔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은커녕 추경도 안 된다는 입장만 고수해 온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연금 개혁에 관해서도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합의 처리하자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며 "매번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 때도 이같은 연금개혁 입장을 밝혀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공론화를 마치고 보험료율은 13%로 올리는 데엔 이견 없다"며 "소득대체율은 민주당이 한발 양보해 44% 수준에서 합의하자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걷어찬 이도 바로 피의자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진정성이 있다면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끝내자"며 "복잡하고 논의가 길어질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윤석열 방탄을 위해 민생경제마저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며 "설 명절이 끝나는 대로 즉각 추경, 민생회복지원금, 연금개혁 등 국민께 시급한 민생현안 논의를 시작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적 순손실은 크고 순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자인했던 지역화폐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의문"이라며 "미래세대를 약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