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전선 확대할 듯…"기소하면 후과 각오하라"

민주 향해 공수처 설치 책임론 제기…민주 "기소가 중요"

검찰이 25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시도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수사기관과 야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는 모습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법리 판단을 새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 검찰을 향해 "내일 윤 대통령에 대해 별다른 조사도 없이 기소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문제가 되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경우, 그 후폭풍은 모두 검찰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한 것부터 문제이기에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 역시 공수처 수사가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구속 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보완 수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검찰을 향해서는 공수처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를 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만일 검찰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 검찰에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수처의 빈 수사 내용을 이어받아 무리한 기소에 나서실 것이라면 그렇게 하라"며 "다만 그 후과에 대해서는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2019년 패스트트랙 입법을 통해 공수처를 설치한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모든 상황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공수처법을 이상하게 설계하고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밀어붙인 탓"이라고 썼다.

한편, 민주당은 구속 기간 연장 실패가 이번 수사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연장해서 보강 수사해서 기소하냐, 보강 수사 없이 기소하냐 그 차이일 뿐"이라며 "기소 여부가 중요하지, 연장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