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중국 해커 등 선거 개입 의혹에 "전혀 사실 아니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고발 및 언중위 중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심판 변론 중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중국·북한 등 해커들을 동원해 중앙선관위 내부 선거망에 접속,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일부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중앙선관위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 측의 해킹 및 투·개표 시스템 조작 가능 주장과 관련 "2023년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중앙선관위는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와 관리자 테스트 계정을 사전에 제공했고, 자체 보안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다"며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위원회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중국·북한 등 해커들이 내부 선거망에 접속해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을 두고는 "현실적으로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 및 기계장치는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개표 과정에서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참관인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실물 투표지'를 통해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했다.

전산시스템 비밀번호가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번호인 12345라는 의혹을 두고는 "보안컨설팅 당시 한 개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 운영 관련 미비점이 발견되었으나, 보안컨설팅 결과를 수용하여 즉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선거연구원에서 숙박 중인 중국인 간첩 90여 명이 계엄군에 의해 체포됐다는 언론 보도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관위 공무원 총 119명을 대상으로 5급 승진자 과정과 6급 보직자 과정 등 2개의 교육과정이 운영 중이었다.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2025년 1월 20일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했다.

선거인명부 관리가 부실해 유령 유권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인명부 작성·확정은 구·시·군청에서 처리하는 사무로 원본은 해당 구·시·군청에서 관리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와 서로 비교·대조가 가능하다"며 "선거인명부 데이터를 위·변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버 및 DB접속 정보, 데이터 구조 등을 확보하고 보안 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할 뿐 아니라 선거인명부 작성·확정 관련 절차에 관계된 모든 사람과 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이 합심해 관여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