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수사2단 구성 의혹도

검찰은 15일 햄버거집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12·3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육군 예비역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 9명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12·3 내란 사태 관련 10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령은 선관위 점거,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당일인 지난달 3일 경기 안산 소재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 전 사령관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과 함께 계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 내 별도 사조직인 '수사2단'을 기획한 의혹도 받는다. 수사2단은 선관위 장악을 목적으로 신설돼 구 여단장과 방 기획관이 각각 단장과 부단장직을 맡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 여단장과 방 기획관도 피의자로 입건, 수사하고 있다.

김 전 대령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출신으로 2013년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김 전 대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8일, 문 사령관은 20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