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이후 소비 심리 위축…25조 규모 추경도

조국혁신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내란 회복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최대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2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경제 위기는 구조적 위기와 달리, 내란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때문"이라면서 "소비 심리 위축을 풀어야 하는데 가칭 '내란 회복 지원금'을 추진해서 국민들에게 유동성을 풀어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도 국민들에 유동성을 풀어 지원하면서 내수 경제가 살아났다"며 "지역화폐나 지원금 지급을 선심성 정책이라 생각하는데, 그 돈을 마중물 삼아 중소상공인이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아직 구체적인 규모를 정하진 않았지만, 최대 25조 원대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현재 정책위에서 논의 중인 것은 1인당 20만~3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조만간 당 정책위 차원에서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지원금을 추경에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경제 지표가 워낙 안 좋아지고 있어 최 권한대행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혁신당은 민주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원금 명칭과 규모를 정해나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근 민생경제회복단을 꾸리고 2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