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 3.0% 적용

'탄핵소추' 한 총리 연봉은 2억 357만 원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정된 올해 연봉은 2억 6258만 원이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 2억 5493만 원 대비 765만 원이 올랐다.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0%가 적용됐다.

공무원 연봉은 매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등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연봉이 결정된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는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침체에 관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연봉이 동결됐으나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작년부터 인상이 재개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지만 대통령직은 유지하고 있어 봉급은 동일하게 수령한다.

현행법상 탄핵소추된 공무원에 관한 급여 제한 규정은 없다.

국무총리 올해 연봉은 2억 357만 원이다.

마찬가지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총리도 급여가 계속 나온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이 탄핵소추될 경우 직무 정지 상태를 고려해 보수를 깎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연봉이 1억 5401만 원으로 정해졌다.

장관급은 1억 4969만 원, 인사혁신처장 등 중앙부처 처장급은 1억 4753만 원, 차관급은 1억 4538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