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초 재표결 전망…여야 합의 어려워 표대결 가능성 ↑

김상욱 쌍특검 찬성…수사 범위 넓어 내부 반대 기류 팽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쌍특검법(내란 일반·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다음 주 초 이뤄질 전망이다.

쌍특검법이 재표결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 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쌍특검법에 어떤 선택을 할지 이목이 쏠린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시점을 국회의장과 조율하고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이 오는 4일까지라 이번 주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시기를 더 늦추기보다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재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특검법이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되면 민주당은 곧바로 법안 재발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 요청대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 또한 현재로선 감지되지 않아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여야 간 표 대결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지난 31일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두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원내 전략 차원에서 기존 전략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여야 합의를 위해서는) 의원들의 총의를 다시 모아봐야 한다"며 "민주당이 제출한 안에 대해 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제거할지 우리가 먼저 낼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내 이탈 표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이 앞선 세 번의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1표→4표→6표'로 점점 많아진 만큼, 통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쌍특검법 모두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 여사 특검법이 수사 범위가 넓다는 점 때문에 이에 동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문제로 꼽히는 점은 김 여사가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점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남의 당 공천을 들여다보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내란 일반 특검 역시 김 여사 특검만큼은 아니지만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만일 쌍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 표가 8표를 넘거나 이에 육박한다면 국민의힘 내 자중지란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거부권 저지선인 200표를 내주지 않음으로써 민주당을 제어해 왔지만, 뚜렷한 합의점이 없는 상태에서 이마저도 잃는다면 민주당에 오롯이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