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시 체포영장 발부"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적당히 서로 비벼 물타기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국제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내란공조당 국민의힘은 벌써 내란 수괴 윤석열이 도주를 할 우려가 있냐, 증거를 어떻게 인멸하냐 등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조차 구분하지 않고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서울서부지법이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제위원회는 "체포영장의 발부 요건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과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 등 두 가지"라며 "즉,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적용되는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은 체포영장 발부에 있어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까지는 알 바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비비고 섞어 물을 타는 비겁한 짓 좀 제발 그만하라"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 공통된 요건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 한 가지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정신 차려라"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