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내부적으로 "尹 출석 불응에 대비해 법리적 검토"

오늘 3차 출석요구 불응…통상 3차 이후 체포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이미 논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내부적으로 법리적 검토를 했던 셈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와 함께 공조본에 참여한 경찰의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공조본이 이르면 30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공조본은 앞서 23일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할 경우 경찰관을 파견해 함께 질문하도록 하는 내용을 협의한 바 있다.

당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조처에 대해 "그때 가봐야 안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불응에 대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를 불응함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내부에서 체포영장 필요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1·2차 출석 요구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까지였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통상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사실상 이날 출석 요구가 최후통첩이라는 시각이 많다.

공조본 관계자는 "실무에서 4번 이상 출석 요구는 하지 않고, 여론 등을 고려하면 공수처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황이 되면 (윤 대통령) 긴급체포 또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