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종료…尹측, 구속영장 질문에 "너무 앞서가"

국회 측 "권한대행, 헌법 임무 자각해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는 적정한 시기에 직접 나와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은 "헌재가 탄핵 심판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임을 확인해 준 만큼 재판부에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 주재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참석했다.

약 40분간 진행된 변론준비절차 후 양측의 의견은 엇갈렸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그야말로 준비 기일로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준비하지 못하고 나와 다음 기일에 자세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지금 송달이 형사소송법, 민사소송 규정 등을 아무리 검토해 봐도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운을 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계엄 관련 문건은 제출하지 않았다.

윤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3차 소환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헌법 재판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수사 문제는 수사기관이 중복적으로 소환한 문제가 있고 수사권이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도 해석의 여지가 많았다"고 답했다.

이어 "여러 문제점이 너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강구할까 생각한다"며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는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체포나 구속영장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는가"는 질문엔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기 전 대통령과 무슨 얘기를 나눴는가"란 질문엔 "오늘은 대통령을 뵌 적 없다"고 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으로 실무 총괄을 맡은 김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아직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으로 앞으로 진행될 탄핵 심판 절차에서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성실하게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순욱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절차가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하겠다고 하니 충실히 따르겠다"며 "청구인단 대리인단으로서 재판부 의지에 부응해 만반의 준비를 거쳐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이 국회에서 추천됐고 결정됐음에도 아직 임명되지 않고 있다"며 "헌법이 권한대행을 정해 놓은 것은 헌법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하라는 취지로 현 상황에서 위기 극복에 가장 필요한 과제는 헌법재판관 임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헌법적 임무를 자각해서 조속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을 호소하고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