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판매사·PG사 함께 100% 환불 결정

高비율에 부담 느끼는 여행업계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따른 여행·숙박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의 조정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여행·숙박 업체들이 결과를 수용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여행업계는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환급하라는 결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들은 집단분쟁조정 결과가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업계가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사안이 소송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인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여행사 등)는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현재 법원의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즉시 대금을 환급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행사를 비롯한 판매사와 PG사들이 대금을 나눠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컨대 피해 금액이 100만 원인 경우 판매사에 최대 90만 원을 요구하고 PG사에 10만 원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다만 결제 대금보다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수는 없다.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소비자 8054명의 미환급 대금 135억 원을 환급하라는 결정에 피해자들은 안도하면서도 판매사와 PG사들이 결정을 받아들일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집단분쟁조정의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다. 조정안에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확정 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판매사와 PG사들은 조정 결정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조정안에 동의한 사업자에게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여행사만 조정안에 동의한다면 최대 90%를, PG사만 동의한다면 최대 30%만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한 여행 상품 피해자는 혼란스러움을 표하며 "어느 한쪽에서 일단 환불을 해주고 업체끼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더 이상 환불을 거부하지 말고 책임감 있게 환불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여행사든 PG사든 조정을 거부하면 결국 민사재판을 가라는 것 아니냐"며 "이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조정안 제시 이후 분쟁조정위원회의 추가적인 절차는 없는 만큼 사안이 소송으로 이어질 시 집단소송 지원 여부에 대해 별도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여행·숙박업계에서는 연대 환급률이 90%로 높게 책정돼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티메프에서 받지 못한 대금을 2~3분기에 이미 대손 처리를 한 만큼 추가적인 부담을 감수하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15일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업계는 수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사들은 공동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대손 처리까지 한 상황에서 90%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숙박 플랫폼 관계자도 "(90%는) 과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어떻게 선택할지는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